一 | 유죄판결 확정 5명 상대로 약 11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법 "헌정 질서 문란, 사법부 독립 위협...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을 상대로 피해복구 비용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안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사태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기소된 인원을 합하면 128명에 이른다.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1~5년의 징역형이 44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명, 벌금형 2명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二 | 转自公众号：新西兰中文先驱Chinese_Herald 前总理Jacinda Ardern的故事要搬上荧幕了。 Advertise with us 一部关于她的成长纪录片正准备拍，花费预计320万纽币。 新西兰电影委员会（NZFC）批准了80万纽币的公共资金扶持该纪录片，但引起众多质疑。 该片还未获得Ardern的授权 根据NZFC提供的剧情简介，这部纪录片讲述Ardern作为一名年轻政治领袖崛起故事，以及崛起后如何与仇恨反弹相冲突的过程。 NZFC首席执行官Annie Murray表示，这部尚未命名的纪录片电影既没有得到Ardern的授权，也没有得到她的认可，但已经获得了“大量外国投资和国际兴趣”。
三 | 该片由知名的纪录片制片人Pietra Brettkelly和Justin Pemberton制作，并由Emma Slade领导的 Firefly Studios 制作。 预计这部电影今年晚些时候开始拍摄，可能于2025年8月上映。 Murray说，为了扶持该电影，电影委员会已于上个月批准了80万纽币的扶持。 “NZFC工作人员提供建议，NZFC董事会批准了这一级别的资金，”她说。
四 | Murray还表示，新西兰电影委员会主席 Alastair Carruthers（下图）回避了资助这部电影的决定，他本人与Ardern相熟，并参加了她去年的婚礼。 一些资深业内人士想知道，该电影项目是否更适合小屏幕，而不是作为一部具有更高制作成本和商业风险的故事片。 Murray但对这部筹备了数年的电影很有信心，认为它会取得成功。 “票房是衡量成功的重要标准之一，但国际销量和电影节的成功也很重要。这部电影的销售预期很强劲，第三方投资的水平就证明了这一点。” 当被问及这部电影在上映时是否可能已经过时时，Murray说：“重要的是这不是一部传记片。
五 | 相反，这部纪录片探讨了新西兰暴力极端主义和网络仇恨的兴起，以Ardern的领导轨迹为例，展示这些力量如何在现代历史上最动荡的时期之一发挥作用。这部电影记录了新西兰的一段历史。” 她说Ardern没有参与这部电影的编辑工作。 Murray认为，“Pietra Brettkelly 和 Justin Pemberton 是新西兰最有经验的纪录片制作人之一，该项目已列入 NZFC 的名单，并于 2023 年 5 月在戛纳电影节上向潜在的国际合作伙伴展示（该电影在宣传册中命名《Jacindamania》）。 NZFC准备调整21人 NZFC是一家公共机构，负责投资和推广新西兰故事片、短片和电影制作人，并宣传新西兰作为电影拍摄地。 NZFC 预计本财年将从多个来源获得 3020 万纽币的资金，包括彩票补助委员会（2150 万）、文化和遗产部（540 万）以及商业、创新和就业发展部（130 万）。 根据NZFC最新的年度报告，NZFC 拥有 53 名员工，年度人工成本为648万纽币，高级团队薪酬总计223万。 据了解，NZFC正在进行机构重组，多达21名员工可能会受到影响。 相关阅读： Jacinda Ardern透露婚礼举办地：就在北岛这座浪漫城市 Jacinda Ardern透露大婚日已定 自嘲称“不适合开婚前派对” 总理正式订婚！喜获男友祖传钻戒 注：本文为编译/原创，欢迎转发分享；但严禁复制等未经授权的非法使用。违反上述声明者，本网将追究其相关法律责任。使用授权请联系[email protected]。 chineseherald.co.nz All Rights Reserved 版权所有 相关内容 驻新西兰使领馆提醒中国公民：谨防这类诈骗！ 创纪录！新西兰首次有3名华人议员！史无前例…… 最新民调：总理的支持率暴跌，民众对政府不满意 新西兰人看病难！79%的医生不接受新病人登记 五大健康目标公布，癌症患者31天内做上手术 打击犯罪：奥克兰警方连夜出动，突击检查94个加油站 国家党政府“百日计划”：破旧为主？加急作业？还是尾巴摇狗？ 奥克兰两名司机逃逸后发生事故，一行人受伤，警车被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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